"북한인권 문제 말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 없다"

북한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인련·실무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과 공약을 4일 발표했다. 
북인련은 지난달 28일 12개 문항으로 된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서와 답변 요청서를 각 후보에 보냈다.
이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답변 순)후보가 답변했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수차례 요청에 문재인 후보 캠프는 답변서는 작성됐으나 본부에서 확정해주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캠프는 답변 거부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주요 질문 내용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이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 문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난민 보호활동가의 안전과 석방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통일문제 등이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는 유엔 내 인권분야별 대응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북한인권재단이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사추천 지연을 들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홍 후보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국제공조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재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문제에 대한 입장은 진보 후보들의 정책과는 매우 대치되는 공약이어서 향후 그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안 후보는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국면이고, 트럼프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동맹 차원의 대화를 우선 진행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와 발 맞춰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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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주요 대선 후보 북한인권 정책 공약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우리나라 담당 부서인 외교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탈북민 강제북송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은 향후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해야 할 과제이다. 

북인련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에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대북관과 북한인권 정책공약을 공개했었다.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후보 등록 전이었던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했었다.

북인련은 이날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은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 각 대선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 정책공약 질의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후보의 북한인권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임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마찬가지로 진보진영 후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이는 북한 인권을 대하는 진보진영 후보들의 대북 인권의식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자세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능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가 북핵문제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후보들의 대북인식에 관하여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북한인권정책을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북한인권 정책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인련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롯 대북인권 정책 공약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인류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서 침묵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북인련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북한정의연대, 피난처 북한인권증진센터 남북대학생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엔케이워치 탈북자동지회 한국대학생포럼 통영의딸구출네트워크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세이브엔케이 기독교싱크탱크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 북한개혁방송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NK지식인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자유북한운동연합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후납북피해가족총연합회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청년연합 자유북한방송 기독북한인연합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밝은인터넷운동본부 21C국가발전연구원 등이 가입돼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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